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5조 (검수사업등의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2.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안내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3.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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