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및 작성 방법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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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양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 해양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제12조 관련) | 해양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제12조 관련)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평가 분야 | 공간이용의 적정성 | ◦사업 대상 해역에 설정된 각종 공간계획 현황(해양공간계획, 항만·어항 관련 계획 등 포함)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법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제12조, 제13조 관련) 가. 공통사항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제12조, 제13조 관련) 가. 공통사항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I. 현황조사 |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사업시행지역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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