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②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일반해양이용협의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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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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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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