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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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기 전, 미리 처분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