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 4의 작성 방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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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제12조, 제13조 관련) 가. 공통사항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평가항목별 작성 방법(제12조, 제13조 관련) 가. 공통사항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I. 현황조사 |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사업시행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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