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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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협의서의 제출제15조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제16조 · 협의서의 보완제17조 ·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제18조 ·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