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2조 (활동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ㆍ활동에 한하여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2.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3.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이 경우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예감시원의 경우 100일을 초과할 수 있다.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활동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②지원장은 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명예감시원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 교육에 소요된 교육장 임차료, 강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등을 청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소요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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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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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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