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사무소별 명예감시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감시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장과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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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앞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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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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