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시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학교장은 응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교장은 응시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학교에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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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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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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