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0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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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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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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