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9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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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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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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