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비밀취급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을 인가, 인가 해제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교육지원과장 | 발신 :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6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 제 | 해 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일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