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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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 ■ 탈세제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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