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6조 (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조사국장 및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은 이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자료의 접수 및 처리 등 그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의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세청 조사국장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2.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 : 소속청 조사국 및 지방청 관할 세무서
③제2항에 따른 점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계획 수립과 해당 기관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탈세제보처리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호 서식] 작성년월일：... 보존연한：5년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호 서식] 작성년월일：... 보존연한：5년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호 서식] 작성년월일：... 보존연한：5년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호 서식] 작성년월일：... 보존연한：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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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보완요구제12조 ·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제13조 · 중복제보 등의 처리제14조 ·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제15조 · 보안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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