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7조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52698465"></img>
②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연간 정비계획에는 여객선 운항시간 및 기관 제조자 등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별, 월별 및 분기별로 구분된 1년간의 정비 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1. 선체외판, 갑판 등의 파손부위 확인2. 탱크 및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획이 침수되었는지 확인3. 화물해치, 창구 등의 수밀상태 확인4. 차량램프(경사식 진출입로)의 밀폐상태 및 경보장치 점검5.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점검6. 구명설비 점검7. 전기설비의 절연상태확인(절연감시장치 및 접지등의 확인을 포함한다)8. 주요기관 부품의 예비품 확보 및 정비주기9. 기관 배기가스 온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 등 운전상태 확인10. 비상전원(축전지를 포함한다) 상태 확인11. 연료유, 윤활유 및 해수관 장치 누설상태 확인
③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안전을 해치는 요인에 대한 원인조사 및 분석의 대상은 기관 등 주요설비 고장, 결항(정기적인 선박검사 및 기상통제 등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해양사고 등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④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화장실의 청결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1. 대소변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2. 대소변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3. 세면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4. 세면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5. 대소변기 및 세면기 부속물에 고장이 발생했는지6. 형광등ㆍ조명 및 환기팬 등의 고장여부7. 손잡이, 휴지걸이 및 거울 등이 파손되었는지 및 휴지 가 보충되었는지8. 벽면의 낙서, 거미줄 및 먼지가 있는지9. 화장실 문의 개폐상태 및 잠금장치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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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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