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말하며, 국산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의 식육 종류(한우, 육우, 젖소) 표시를 포함한다.2. "원산지 표시 조사"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조리음식을 수입ㆍ생산ㆍ보관ㆍ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위장 판매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 조사를 포함한다.3.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정기관이 유전자분석, 이화학분석 또는 항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4.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5. "시험연구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하고, "시험연구소장"은 직제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6.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7.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8.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 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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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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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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