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0조 (위반사실 통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