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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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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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수강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