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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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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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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