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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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교육의 신청ㆍ접수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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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교육의 신청ㆍ접수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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