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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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
1.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구분 | 수수료 | 바고 1. 직접 경비 |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강사비(투입시간과 투입단가 계산하여 산정),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비, 재료비(삼차원프린팅 소재, 일회용 보호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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