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원장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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