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운영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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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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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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