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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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낚시진흥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목적2.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역할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5. 명예감시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낚시진흥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목적2.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역할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5. 명예감시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 수당 규모 및 지급 시기2. 명예감시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등3. 그 밖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