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위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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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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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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