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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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1. 총괄표 구 분 | 작성도서 | 축 척 | 작 성 내 용 목록 | 타이틀 | -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 도면 목록표 | - | 도면목차, 도면번호 개요 | 설계 개요서 | - | 설계 및 공사개요, 부대 및 복리시설개요,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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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1. 토목공사 구 분 | 작성도서 | 축 척 | 작 성 내 용 토공사 | 토사량 도표 | - | 대지조성에 따른 토사량 도로 및 포장공사 | 포장 구적도 | 1/50 ～1/100 | - | 도로 종횡 단면도 | 1/50 ～1/300 | 포장형식, 차선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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