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7조 (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2. 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ㆍ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3. 전산입력ㆍ1차 오류정정 등 전산업무4. 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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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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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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