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녹취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매체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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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속기록
[별지 제1호 서식] 속기록 검토 | 확인인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속 기 록 심판번호 | | | 사건의 표시 |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 호 심판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 호 심판 기일 | | 20 . . . : | 20 . . . : 장소 | | | 속기 내용 | | | 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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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녹취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10. 27., 2010.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부 녹 취 서 심 판 번 호 | 사건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 호 심판 기 일 | 20 . . . : 장 소 | 심판정 녹 취 내 용 | 청구인 외 명의 구술심리 총 면 수 | ○○면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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