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②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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