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9조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및「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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