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은 카메라, 저장장치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저장ㆍ보관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시설분야 운영책임자로 제한하며, 저장장치는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 받은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