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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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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할 외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