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30 · 소관 관세청 · 총 25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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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제11조 보정요구 제12조 현지확인 제12의2조 인증번호 부여 제12의3조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13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제14조 인증사항 변경신고 제15조 인증 효력상실 제16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제17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제18조 시정요구 제19조 인증취소 및 청문 제2조 정의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의2조 인증 지원 제4조 인증신청자의 범위 제5조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제6조 인증신청 방법 제7조 인증신청 제출서류 제7의2조 인증신청 취하 제7의3조 인증신청 반려 제8조 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제9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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