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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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 | | 신 청 인 | 상 호 | | 사업자 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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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 관 할 구 역 인천공항세관 |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부산세관 |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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