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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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관리하는 저수시설의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관련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관리하는 저수시설의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관련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