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목적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감독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위탁기관

과태료의 부과기준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하천시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하천공사의 대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공사비의 예치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점용허가의 신청 등

하천의 점용행위 등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결의 신청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점용료등의 징수

변상금의 징수

점용료등의 감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댐 저수의 방류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국가하천의 지정

보전지구 등의 지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등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하천수의 보전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기준지점의 선정 등

지방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토지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허가수량의 조정 등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조정협의회의 기능

간사

회의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운영세칙

조정신청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감정 등의 의뢰

의견청취의 절차

비용의 부담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시ㆍ도의 비용부담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비용보조의 범위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점용물 등의 반환 등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재결의 신청

매수절차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매수기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비율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폐천부지등의 교환

폐천부지등의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