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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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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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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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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제103조 정관 기재사항 등 제104조 협회의 감독 제105조 권한의 위임 제105의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제106조 위탁기관 제106의2조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의3조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제2조 하천시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의2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5조 ~ 제50조 (30개)

제25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의2조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3조 제30조 공사비의 예치 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3조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7조 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0조 재결의 신청 제41조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6조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7조 제48조 댐 저수의 방류 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5조 국가하천의 지정 제50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 ~ 제75조 (30개)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의2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54조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의2조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9조 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5의2조 지방하천의 지정 제6조 하천구역의 토지 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제61조 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2조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제64조 간사 제65조 회의 제66조 회의록 제67조 수당 및 여비 제68조 운영세칙 제69조 조정신청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70조 감정 등의 의뢰 제71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72조 비용의 부담 제73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4조 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5조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 ~ 제99조 (28개)

제76조 비용보조의 범위 제77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79조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제80조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1조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83조 재결의 신청 제84조 매수절차 제85조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제86조 매수기한 제87조 제8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9조 비율 제9조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1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제92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 제94조 제94의2조 제94의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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