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수량"은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2. "기준갈수량"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3.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4.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하는 유량으로,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을 말한다.5. "하천수 사용허가 가용유량"(이하 "가용유량"이라 한다)은 해당하천의 기준유량, 기존 하천수 허가량 및 물수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 값으로, 신규 허가가 가능한 유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