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자문단은 환경ㆍ토목ㆍ기계ㆍ제어계측ㆍ조경 등의 분야에서 성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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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청서 반려제7조 ·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 시기제8조 · 사전협의제9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분에 따른 검사항목 등제10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문단의 업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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