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필기시험 문제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과목별 출제위원, 검토위원에게 필기시험의 문제와 모범답안, 채점기준 등의 작성, 시험문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 적정성 여부의 평가, 복수유형으로의 변형 등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출제위원, 검토위원 및 시험문제 인쇄ㆍ관리자를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문제의 출제와 인쇄, 보관, 운송 등 관리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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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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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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