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 (심의예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 기술의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설명자료 등이 미흡하여 이의 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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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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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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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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