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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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