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특허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의 특허결격 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하지 아니한다.1. 산업시설 공사의 규모, 수입물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통상의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더라도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수를 하는 경우. 다만,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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