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귀하가 설문내용을 잘못 또는 고의적으로 허위기재하여 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자동차제작사의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설문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귀하가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한 설문서…
이 계약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위하여 선정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기간동안 대여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그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목적) 검사대상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으로만…
자 동 차 종 류 | 차량가격대(만원) | 1일대여비용(원) 승 용 차 | 300 | 44,400 승 용 차 | 400 | 50,900 승 용 차 | 500 | 55,100 승 용 차 | 600 | 57,900 승 용 차 | 700 ~ 800 | 68,900 승 용 차 | 900 | 75,400 승 용 차 | 1,000…
운송거리(km) | 운송요금(원) | 운송거리(km) | 운송요금(원) 30km까지 | 154,000 | 200km까지 | 357,000 40km까지 | 168,000 | 230km까지 | 369,000 50km까지 | 186,000 | 260km까지 | 390,000 60km까지 | 195,000 | 290km까지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