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대기법 제5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대상차종(이하 "검사대상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세부판매자료 및 정비지침서를 동 차종의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ㆍ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동차의 차종ㆍ형식,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ㆍ주소, 전화번호(지역번호을 포함한다),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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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정계획의 수립제4조 · 변경계획의 수립제5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제6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제7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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