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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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설문서 *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 표시 또는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제원(자동차등록증의 기재내용대로 기재) 자 동 차 등록번호 | | 자동차의 종 별 | | 차 명 | 형식 및 연 식 | | 차대번호 | | 원동기 형 식 | 2.…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설문서 내용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
설 문 항 목 |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기준 3. 자동차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 | 가. 새차 구입 소유자 | 가(1) 나. 사용기간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내 다. 주행거리 | 고시된 조사주행거리 범위 내 라. 주행거리계 고장여부 | 라(1), 라(2)+마(1) 또는 라(3)+마(1) 4. 소모품 교환주기 가. 엔진오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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