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해당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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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계약서
이 계약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위하여 선정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기간동안 대여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그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목적) 검사대상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으로만…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검사대상자동차의 인수·인계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자동차 인수ㆍ인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 명 : 2. 형 식 : 3. 자동차등록번호 : 4. 차대번호(또는 엔진번호) : 5. 인수ㆍ인계 일시 : 년 월 일 시 분 6. 특약사항 : 인수자 주 소: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계자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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