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자율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은 전문분야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고 한다)가 상향식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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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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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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