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커뮤니티의 전문분야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는 소관 전문분야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분야의 소양과 실적 등이 우수한 회원 등을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직위 또는 연수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1. 공인전문검사 인증2. 전문분야 국외훈련검사3. 대검찰청 검찰연구관4.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직위5. 단기연수, 전문기관 해외출장6. 기타 전문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
②대검찰청의 각 부서장은 커뮤니티의 추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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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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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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