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커뮤니티의 공인전문검사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는 소속 공인전문검사와 전문검사 등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②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제9조 제3항의 항목별 마일리지 점수가 기재된 전문분야 마일리지 기준표(이하 ‘마일리지 기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