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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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관련 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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